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사업자가 할 일 |
|---|---|---|
| ① 처분 사전통지 | 처분하려는 원인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10일 이상)을 알림 |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기한부터 확인 |
| ② 의견제출 | 통지서에 적힌 제출처로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실무상 서면 제출이 기본) | 재등록 진행 상황을 소명. 인증 심사가 진행 중이면 전송자격인증 신청 접수증 첨부 |
| ③ 시정명령 |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등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명령 | 명령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 |
| ④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1차 350만원~3차 1,000만원),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 등록취소 시 3년간 재등록 불가. 취소 뒤 영업하면 형사처벌 대상 |
출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2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제27조·제89조·제90조·제92조·제95조·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별표 2·별표 11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통지서와 현재 재등록·전송자격인증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할 내용과 증빙을 정리하고, 재등록 신청까지 남은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Q1. 특부가 재등록 기한을 넘기면 바로 처벌받나요?
곧바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고, 처분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합니다.
특부가(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연결해 문자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자율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기존 특부가 사업자는 법률 부칙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개정된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 기한이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입니다.
기한 안에 재등록하지 못했다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 행정절차법이 정한 순서를 거칩니다.
| 행정절차법상 단계 | 내용 |
|---|---|
| ① 처분의 사전통지 |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내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과 기한을 미리 알림.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함 |
| ② 의견제출 | 법은 서면·말·정보통신망을 모두 인정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제출처로 의견서와 증빙을 서면 제출함. 제출 사실이 남도록 등기우편 등을 권장.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 ③ 제출 의견의 반영 |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분에 반영해야 함. 반영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요청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음 |
| ④ 처분 |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며, 행정심판 등 불복 방법과 기간을 알려야 함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792호)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1호) 부칙 제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7조의2,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재등록 FAQ. 등록취소처럼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대신 청문을 거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9조).
Q2. 기한을 넘긴 뒤에도 재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등록 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부가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오히려 바로 재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그 사실을 의견제출 때 소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나오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기가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서류가 빠지면 보완이 아니라 반려될 수 있으니, 요건을 갖추는 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제22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재등록 FAQ
Q3.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의견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가 우리 회사 상황과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와 증빙은 기한 안에 도달하도록 통지서의 제출처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명의 중심은 재등록이 늦어진 이유와 지금의 진행 상황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는 전송자격인증 심사가 길어지는 것처럼 행정청의 처리에 시간이 걸려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인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느라 재등록하지 못한 경우처럼 이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견제출 때 전송자격인증 신청 접수증을 첨부해 신청과 심사 진행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등록요건은 갖춰 두었다는 점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1항). 가이드도 관할 전파관리소에 폐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5호·제3항, 제27조 제1항·제2항·제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재등록 FAQ
→ 등록 가이드 FAQ의 다른 내용 보기: 특부가사업자 등록 가이드 10월 14일 개정판, FAQ로 본 6가지 오해
Q4. 시정명령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명령서에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등록 문제라면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을 마치는 것이 곧 이행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은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등록)와 제22조의11(전송자격인증) 등 이 법의 규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부가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정명령 단계에서도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전송자격인증과 등록요건 증빙을 갖춰 재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이 아니라 반려될 수 있다는 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위반 조항과 이행할 내용은 받은 명령서에 적힌 내용을 따릅니다.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제1호·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0호
Q5.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등록취소는?
과태료와 함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그 뒤에도 문자사업을 계속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재 | 내용 |
|---|---|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시행령 기준 1차 35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
| 등록취소·사업정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의 전부·일부 취소 또는 1년 이내 사업정지. 시행령 처분기준은 ‘등록취소 또는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3개월’ |
| 재등록 제한 |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그 개인·법인과 취소 당시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는 특부가 등록을 할 수 없음 |
| 과징금 |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대신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 등록취소 이후 영업 | 등록 없이 특부가 사업을 경영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역무 제공 중지 명령도 가능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 제27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 제92조 제3항 제3호, 제95조 제3호의2, 제104조 제5항 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별표 11. 등록취소(폐업)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법 제89조). 처분기준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가중·감경될 수 있고, 과태료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부과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정하며 사정에 따라 2분의 1까지 감경·가중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사업정지, 청문, 과징금·과태료 부과, 역무 제공 중지 명령 권한은 모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 제1항).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어, 그 기간에는 문자사업을 이어 갈 수 없습니다.
거래처를 지키기도 어려워집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 문자로 영리 목적의 광고를 보내려면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발송을 맡겨야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맡기면 그 광고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인증·등록을 갖추지 못한 문자사업자와 거래를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출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1항, 제76조 제2항 제9호의3
→ 미인증 문자사업자에게 광고를 맡긴 광고주의 과태료 자세히 보기: 미인증 문자업체에 광고 발송을 맡기면 광고주가 과태료를 냅니다
Q6.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해결은 재등록을 마치는 것이므로, 불복 절차와 재등록 준비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Q7.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의 처분 내용을 검토해 의견제출서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재등록 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등록 신청 대리, 필요하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까지 맡습니다.
대표님은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챙깁니다.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재등록까지 마치려면 의견제출, 전송자격인증, 등록 서류를 한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 절차를 따로따로 알아보기보다 전송자격인증과 특부가 등록 업무를 함께 다뤄 온 행정사와 준비하면, 서류 누락으로 인한 반려와 재작업을 줄여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자체 구축한 기술적 조치가 등록요건에 맞는지 항목별로 점검하고 증빙 방법을 안내하며, 서류는 실제 시스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처분과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의견제출부터 재등록까지, 인증과 등록을 함께 다뤄 온 행정사와 준비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자료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10.1.)·시행령 (시행 2026.10.1.) · 「행정절차법」 (시행 2023.3.24.) · 「행정심판법」 (시행 2023.3.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 (2026.10.14. 개정) 재등록 FAQ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기한은 사업자가 받은 통지서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