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구분 | 핵심 |
|---|---|
| 등록 대상 |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직접·간접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문자중계·재판매) |
| 등록요건 | 전송자격인증서, 자본금 1억원 이상, 전담직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기술적 조치, 사업계획서·이용자 보호계획서 |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증 발급.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음 |
| 미등록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제22조 제2항, 제95조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특부가 등록, 어디서 막힐지 먼저 확인하세요.
현재 문자발송 구조와 갖춰 둔 서류를 알려 주시면 빠진 요건부터 짚어 드립니다.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Q1. 특부가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사업자는 특부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문자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사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학원·병원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자 발송을 맡아 주는 문자중계·재판매 업체가 등록 대상입니다.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 제22조 제2항, 제95조 제3호의2,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
→ 기존 사업자가 재등록 기한(2026년 10월 27일)을 넘겼다면: 특부가 재등록 기한 10월 27일을 넘기면, 사전통지부터 시정명령까지 대응 순서
Q2. 특부가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특부가 등록요건은 전송자격인증서, 재무건전성, 인력·시설, 기술적 조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여섯 가지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전송자격인증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인증서 |
| 재무건전성 |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 인력·시설 | 대표자 외 전담직원 1명 이상,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공표, 필요한 설비 |
| 기술적 조치 |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한 문자 차단, 통신이력 1년 이상 보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악성문자 식별·차단 등 |
| 사업계획서·이용자 보호계획서 | 사업 현황·추진계획,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과 서비스 약관 |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8항·제9항, 별표 3 제2호
Q3. 특부가 등록은 얼마나 걸리고, 서류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요건을 갖췄다면 관할 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부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가 빠졌다고 보완 요청이 꼭 오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가이드는 누락 시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시행령도 서류가 미비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증빙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등록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제6항, 제65조 제1항 제7호(등록 권한 중앙전파관리소장 위임),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체크리스트
Q4. 특부가 등록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특부가 등록에서는 악성문자 차단 증빙, 전담직원 증빙, 클라우드·에이전트를 쓸 때의 역할 소명 서류, 등록 후 운영 기록을 특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점 | 생길 수 있는 문제 | 미리 확인할 것 |
|---|---|---|
| 연동확인서만 제출 | 자체 차단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는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음 | 발송 과정에서 차단이 실제로 작동하는 증빙 |
| 대표 1인 또는 여러 업체 겸직 직원 | 전담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고용보험·건강보험·소득세 납부 자료 |
| 클라우드·에이전트 이용 |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명이 부족할 수 있음 | 이용계약서, 통신망 구성도, 관리범위 |
| 등록 후 운영 |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에서 계획과 다른 운영이 드러날 수 있음 | 등록 때 낸 계획대로 운영 기록 유지 |
출처: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4항
→ 가이드 FAQ의 다른 내용 보기: 특부가사업자 등록 가이드 10월 14일 개정판, FAQ로 본 6가지 오해
Q5. 자체 구축한 차단 시스템으로도 특부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특부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특정 제품을 요구하지 않고 갖춰야 할 기술적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등록 가이드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악성URL 정보를 반영한 자체 식별·차단 방식을 인정합니다.
다만 각 기술적 조치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주고, 이를 알리는 이용약관까지 갖춰야 합니다.
에이펙스혜안은 자체 구축한 조치를 등록요건 항목별로 점검해 보완할 점과 증빙 방법을 안내하고, 그 내용을 등록 서류에 반영합니다.
출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등록 가이드(2026. 10. 14.) 붙임2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 식별 및 차단 조치'
Q6. 특부가 등록을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행정사는 특부가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이용자 보호계획서 작성·제출 대행과 등록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에이펙스혜안은 전송자격인증과 특부가 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요건 점검 전송자격인증, 자본금, 인력, 기술적 조치를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자체 구축한 시스템은 요건에 맞는지 살피고 증빙 방법을 안내합니다.
- 서류 작성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서비스 약관 포함),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기술 부분은 고객이 구축한 시스템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대응 등록 신청을 대리하고 서류 제출을 대행하며, 관할 기관 문의와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등록 이후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정기 점검에 대비한 운영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표님은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챙깁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 순서는 상담에서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세무는 세무사, 증자 등기 등 법인 등기는 법무사의 업무로, 필요하면 고객께서 직접 의뢰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가, 전송자격인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특부가 등록은 요건을 갖추는 것만큼 증빙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빠진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자료 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10.1.)·시행령 (시행 2026.10.1.) 별표 3 · 「행정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 (2026.10.14. 개정) FAQ·체크리스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