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순서 | 할 일 | 근거 |
|---|---|---|
| ① 통지서 확인 | 의견제출기한, 제출처, 처분 원인과 법적 근거 확인 | 행정절차법 제21조 |
| ② 소명·증빙 정리 | 재등록이 늦어진 이유와 진행 상황. 인증 심사 중이면 전송자격인증 신청 접수증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 등록 가이드 FAQ |
| ③ 의견서 제출 | 통지서의 제출처로 기한 안에 서면 제출(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
| ④ 재등록 병행 | 등록요건을 갖춰 재등록 신청. 의견제출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
출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통지서 사진과 현재 인증·등록 진행 상황을 보내 주시면 의견제출기한과 대응 순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Q1. 특부가 시정명령 사전통지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특부가 시정명령 사전통지서에서는 의견제출기한, 제출처,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 통지서 항목 | 확인할 것 |
|---|---|
| 처분의 제목·내용 | 어떤 처분(시정명령 등)을 하려는지 |
| 원인이 되는 사실·법적 근거 | 적힌 사실이 우리 회사 상황과 맞는지 |
| 의견제출기관·의견제출기한 | 어디로,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
| 의견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
출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3항
Q2. 사전통지서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기준 1차 35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사정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 제27조 제1항 제4호, 제92조, 제104조 제5항 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
→ 시정명령 이후 제재 자세히 보기: 특부가 재등록 기한을 넘긴 뒤 대응 순서
Q3. 특부가 의견제출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의견제출서에는 재등록이 늦어진 이유와 지금의 진행 상황을 증빙과 함께 담아야 합니다.
전송자격인증 심사가 길어져 재등록하지 못했다면 인증 신청 접수증을 첨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 FAQ는 행정청의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서에는 늦어진 사유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출처: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 등록 가이드(2026. 10. 14.) 재등록 FAQ
Q4. 의견제출서는 어떤 방법으로 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을 모두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제출처로 의견서와 증빙을 서면으로 냅니다.
제출 사실이 남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고, 기한 안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Q5. 사전통지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사전통지 대응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기한, 증빙, 재등록 병행입니다.
| 놓치기 쉬운 점 | 생길 수 있는 문제 | 미리 확인할 것 |
|---|---|---|
| 의견제출기한을 늦게 확인 |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통지서에 적힌 기한 날짜와 우편 도착 소요 기간 |
| 사유만 쓰고 증빙이 없음 | 소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전송자격인증 신청 접수증, 등록 신청 접수 내역 등 |
| 의견만 내고 재등록은 미룸 | 시정명령 이후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 | 등록요건 서류와 재등록 신청 일정 |
| 사업을 접을 계획인데 그대로 둠 | 처분 절차가 계속 진행됨 |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폐업 신고 |
출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
Q6.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행정사는 사전통지서를 검토해 의견제출서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재등록에 필요한 인증·등록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에이펙스혜안은 의견제출과 재등록 준비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 통지서 검토 처분 내용과 원인 사실, 의견제출기한,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 소명 정리 재등록이 늦어진 사유와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증빙 목록을 만듭니다.
- 의견제출 의견제출서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 재등록 준비 인증·등록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록 신청 대리, 보완 대응까지 맡습니다.
대표님은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챙깁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 순서는 통지서를 보며 상담에서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처분 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도 가능하며,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로 필요하면 고객께서 직접 의뢰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과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 재등록 준비와 행정사 업무 범위 보기: 특부가 등록, 행정사에게 맡기면 무엇을 해 주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은 짧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자료 기준 — 「행정절차법」 (시행 2023.3.24.)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10.1.)·시행령 (시행 2026.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 (2026.10.14. 개정) 재등록 FAQ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1. ·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기한은 사업자가 받은 통지서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