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웹페이지 직접 발송(웹발신)이나 API·솔루션으로 문자 발송 모듈을 제공하는 등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원칙적으로 인증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발송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업 유형이며, 사업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등록 형태와 서비스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2026년 4월 28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10월 27일까지 인증 취득과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경과조치의 세부 적용 시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지·부칙을 함께 확인하고, 심사 30일에 더해 준비기간이 시스템 구현 여부와 내부 결정 속도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달라지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송자격인증 자체에는 별도의 자본금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증은 서류·이용자 관리·보안체계·기록 관리·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자본금은 인증과 별개인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단계의 요건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인터넷발송 문자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할 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위탁해야 하며, 어기면 위탁한 광고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6조 제2항 제9호의3). 문자 발송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인증받은 업체에만 맡기도록 한 규정이고, 주체가 "누구든지"이므로 마케팅 대행사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 전의 위탁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제36281호) 제4조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6년 10월 27일까지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등록 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접수 후 처리기한도 30일(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이므로, 인증서를 받았다면 서류 준비를 미리 시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급한 전송자격인증서 사본을 보내고, 등록까지 마쳤다면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함께 보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광고주는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만 광고 문자 발송을 위탁할 수 있고(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 예전 K-CUP 인증서는 법정 인증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에 따르면 연동확인서는 외부와 정보를 연동해 악성문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이며,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사업자 자체의 차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상위 중계사업자가 차단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매사업자의 조치가 모두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체 물리적 서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등록 가이드 FAQ). 다만 상위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하면 통신망 구성도와 계약서로 실제 사업구조와 역할을 소명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쓰면 이용계약서, 설치장소, 보안설정, 접근통제, 실제 관리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대표 혼자서는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러 업체의 업무를 함께 하는 사람은 전담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사업자의 직원임을 고용보험·건강보험·소득세 납부사실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등록 가이드 FAQ와 체크리스트는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이 아니라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이므로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신청하라는 것이 관할 기관의 안내입니다.

아닙니다. 학원·병원 등이 자사 회원·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등록 가이드 FAQ의 안내입니다. 이들이 발송 대행업체와 계약해 보낸다면 대행업체가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문자 발송 대가를 따로 받거나 단가에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구조라면 등록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금 구조와 계약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곧바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고, 처분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다만 이후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등록취소·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04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등록 신청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고, 특부가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 지금 바로 재등록을 신청해 두면 그 사실을 의견제출 때 소명할 수 있고, 등록취소까지 가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구체적인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7조 제4항).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는 기한을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지만, 인증 심사가 길어지는 것처럼 행정청의 처리에 시간이 걸려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견제출 때 전송자격인증 신청 접수증을 첨부해 신청과 심사 진행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은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5항 제17호), 시행령은 1차 35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1). 과태료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2조의2).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다만 청구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재등록 준비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과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특부가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작성·제출 대행과 등록 신청 대리가 여기에 해당하며, 등록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가 결정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서, 납입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대표자 외 전담직원 1명 이상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필요한 설비, 발신번호 변작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사업계획서와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갖춰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별표 3).

관할 기관은 등록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다만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는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이 아니라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시행령 별표 3)은 특정 제품을 요구하지 않고 갖춰야 할 기술적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등록 가이드도 KISA 악성URL 정보를 반영한 자체 식별·차단 방식을 인정합니다. 다만 연동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자체 차단 기능이 실제로 작동함을 증빙해야 합니다(등록 가이드 2026. 10. 14. FAQ).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의2).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과 제출처,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지며, 그 안에 의견서와 증빙을 제출처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104조).

재등록이 늦어진 이유와 지금의 진행 상황을 증빙과 함께 소명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가이드(2026. 10. 14.) FAQ는 전송자격인증 심사처럼 행정청의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경우 전송자격인증 신청 접수증을 첨부해 소명할 수 있으며, 다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을 모두 인정합니다(제27조 제1항). 실무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제출처로 의견서와 증빙을 서면 제출하며, 제출 사실이 남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기한 안에 도착하게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의견제출은 처분 전에 사정을 소명하는 절차일 뿐, 등록요건을 갖춰 재등록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등록을 마쳐야 위반 상태가 해소되므로, 의견제출과 함께 재등록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이고, 재확인은 신규와 같은 절차로 다시 평가받습니다. 현행 벤처기업확인요령상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신청해 만료일 전에 확인을 받아야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지며, 만료 후에 확인받으면 발급일부터 새로 시작해 공백이 생깁니다. 2027년 2월 20일부터는 만료 14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이 정비되므로, 만료 5~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시상 70만 원 이내에서 유형과 신규·재확인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혁신성장유형 신규 신청은 부가세 포함 60만 원대이며, 일부를 정부지원금이 부담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혁신성장유형 신청 등은 감면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완비해 접수된 날부터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은 4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고,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벤처투자유형,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연구개발비 요건을 갖춘 회사라면 연구개발유형이 적합합니다. 연구개발유형도 확인기관의 성장성 평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혁신성장유형으로 진행하며, 이때는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면,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확인분).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고, 실제 적용 여부와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되고,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요건을 잃게 되므로,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능합니다. 두 인증은 평가 초점이 다르므로 동시 보유가 가능하며, 벤처기업 인증까지 더해 3종을 함께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 보유 시 보증료 감면, 정책자금 우대, 공공조달 가점 등이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각 인증마다 평가와 수수료가 별도이므로 회사 상황에 맞춰 순차 취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인증 모두 업력 3년 이상이 신청 조건입니다. 창업 3년 미만이라면 먼저 벤처기업 인증을 검토하고, 업력 3년이 지난 뒤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를 추가로 취득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두 인증 모두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연장(갱신)평가를 통해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인증 지위가 상실되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도 지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증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신청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사업을 시작한 방식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업자등록 이력과 지분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친족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 경우는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실제 판단은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 업종, 지분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소는 소기업이라도 창업일부터 3년까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필요해 대표 혼자로는 어렵고, 1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이 되려면 학위·자격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자체에는 업력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미만이면 연구개발유형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등 시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벤처기업법 제2조의2). 세액감면은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기술임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술자료를 맡겨 개발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실명으로 등록된 기술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생협력법 제24조의3 제2항).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개발 사실을 남길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노하우나 소스코드라면 임치를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신규 임치는 연 30만 원, 갱신은 연 15만 원이며, 감면 대상이면 각각 연 20만 원과 연 10만 원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나 이노비즈·메인비즈 확인서가 있으면 감면 대상이 되고, 5년 이상 임치계약은 수수료의 1/2이 감면됩니다(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제1항, 별표 1).

임치 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회수하려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수해야 하고, 회수하지 않으면 수치인이 임치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운용요령 제13조).

사회적기업은 이미 영업하는 조직이 요건을 갖추어 받는 고용노동부 인증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세우는 설립인가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회사·사단법인·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받을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으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그다음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연간 한도는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1명당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고, 감면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2027년 말까지 취득세 50%, 재산세 25%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 조직 형태에 포함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제5호). 다만 사회적 목적 유형별 비율,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등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손실금 보전과 법정적립금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잉여금이 있으면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제97조 제1항).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회원)이 총회에서 의사를 정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출연한 재산을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재산 출연이 필수는 아니지만 회비 등으로 재정적 기초를 갖춰야 하고,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이 필수입니다(민법 제40조·제43조).

법인의 목적사업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이 주무관청입니다.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활동 범위가 서울시 안에 한정된 법인만 처리하므로, 활동 범위가 전국이거나 서울 밖까지 이어지면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를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수행 능력과 재정적 기초, 명칭 중복 여부를 보고 판단하며,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재량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정관의 목적사업이 서로 맞물리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내부 참고기준으로 발기인 3명 이상, 회원 3명 이상(발기인·임원 포함), 예산의 10% 이상 운영자금(현금)과 사무소 임차보증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며, 허가 후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이후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어서 바뀐 날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52조). 등기 후 주무관청 보고 의무와 기한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소관 부처 규칙을 따르며, 확인한 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은 모두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증 재발급 여부는 주무관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한해, 임원 취임 전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조).

처리기간은 소관 부처의 규칙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소관 규칙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산업통상부 소관 규칙은 14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길어집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78조). 해산 결의는 사원총회에서만 할 수 있어,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정관에 지정이 없으면 이사나 청산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인 목적과 비슷한 목적에 처분할 수 있고,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합니다(민법 제80조).

기본 절차는 「민법」과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규칙에 따라 같습니다. 다만 처리기간과 추가 서류, 검토 기준은 주무관청과 시·도 소관 부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비 서류와 검토 기준이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서울시는 해산 신고 때 청산인 신분증 사본과 설립허가증 원본을 함께 받습니다. 신청 전에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하고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시는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익법인은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므로, 1월 1일에 시작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예산은 11월 중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행위자인 이사·감사뿐 아니라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무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칙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결산서,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처럼 정기 보고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정관과 설립허가 조건, 주무관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장학금·학자금이나 연구비 지원, 학술, 자선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이며, 공익법인법이 적용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설립허가를 공익법인법에 따라 받았는지 정관과 허가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은 법인을 세웠을 때와 매년 3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 사무소에 두어야 하고,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그 연도 말에 만들어야 합니다(민법 제55조). 재산목록을 만들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97조).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24. 12. 19. 재결).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보상대상이 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시설에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설치 기간의 영업이익과 설치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반대로 사무실·화장실·식당 같은 부대시설만 편입되고 주된 공장 건물은 사업지구 밖에 있어 휴업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재결례도 있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1. 5.). 그래서 편입으로 영업에 실제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최근 3년 평균으로 보되,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는 제외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등으로 정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2023. 11. 22. 토지정책과-7425). 일반적인 경기변동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후 2년 이내에 같은 시·군·구나 인접한 시·군·구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폐업 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 등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신청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5조).

공장 임차인(세입자)도 요건을 갖추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건물을 누가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는지와 필요한 허가 등을 받았는지로 판단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국토교통부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개별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합니다(토지정책과-1286, 2012. 3. 15.).

무허가 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무허가 건물 임차인의 보상액 중 이전비·감손상당액(휴업)이나 매각손실액(폐업)을 뺀 금액은 1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6항). 1989년 1월 24일 당시 이미 있던 무허가 건물은 영업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봅니다(같은 규칙 부칙 제556호 제3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새로 임차해 시작한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닙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보상 대상이던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토지정책과-2747, 2013. 8. 19.). 승계가 인정되는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토지와 별도로 취득·사용 대상이 되는 정착물이라면, 그 시설물에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임차인도 관계인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6112 판결). 공장을 옮기는 경우 영업시설·원재료·제품의 이전비와 감손상당액은 영업보상에 포함되어 영업자인 임차인이 받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관계인인 공장 임차인은 보상계획 열람기간(공고·통지 후 14일 이상)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 사업시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제시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보상금을 정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8조·제34조).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할 토지의 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정하는 결정입니다(같은 법 제50조). 협의가 성립된 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을 받으면, 그 확인은 재결로 보며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은 다툴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4항).

토지에 정착한 기계설비 같은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하면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공장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보상도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그래서 토지·물건조서에 설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열람기간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 협의기간이 지나도록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재결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제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면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신청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보상금 증액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같은 법 제85조).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은 정지되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88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선정해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추천하려면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발전사업에 해당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 제7조 제1항). 생산한 전기를 공장에서 직접 쓴다면 발전사업허가가 아닌 자가용 설비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팔지 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3MW) 이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시행령 제62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 의견수렴 공고는 신청 전에, 공사계획 신고와 사용전검사는 허가 뒤에 따로 진행되므로 전체 일정은 60일보다 깁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 명칭·위치·면적, 설비용량·사업개시 예정일·사업 운영기간 등 주요 내용, 신청자,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이렇게 받은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허가 신청 14일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 안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전기사업법 제9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가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부지 검토, 전력·에너지 협의, 건축허가, 공사·준공, 운영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10MW 이상)와 에너지사용계획(연간 2천만kWh 이상)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야 하므로 일정의 출발점이 됩니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사업 승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8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며,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제6항, 시행령 제29조).

민간사업주관자가 연간 2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며,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함께 처리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등은 받은 것으로 보지만,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비상발전기 연료인 경유는 지정수량이 1,000L인 제4류 위험물이므로,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 1).

전체 기간은 부지, 전력 용량,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간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는 허가 등 신청 3개월 전까지 내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개선사항이 통보되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에너지사용계획은 제출 후 30일 이내(20일 연장 가능)에 의견이 통보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 착공신고는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1조 제3항).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보호조치도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전기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선임해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2026년 2월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기준으로, 벤처기업·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에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추어 KOITA에 인정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는 경영 업무를 겸할 수밖에 없어 '전담' 요건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으로, 대표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업 3년이 지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일반 연구개발비의 25%, 신성장·원천기술 30~40%,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40~5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기업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공제액은 최대 10년간 이월됩니다. 실제 공제액 산정과 신고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시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이 공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는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정해져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제7조), 인정 시점이 늦을수록 올해 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12월 안에 인정서를 받으려면 11월 중에는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며, 공제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고,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이 끝날 때까지 접수가 유예되며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제3조·제4조). 실제 소요 기간은 첫 신청 때 서류가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만 맡는 사람은 제외되며(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주주인 임원 등 일부 인건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단서). 대상 여부는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되, 판단에 쓰일 연구소 소속 인사발령과 연구노트 등 기록은 인정 첫날부터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7항). 연구소 소속 인사발령처럼 누가 언제부터 연구소에서 근무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으며, 공제액 계산과 신고는 세무 대리인과 진행해야 합니다.

달라도 됩니다. 본사 안에 독립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면 다른 건물을 임차해 연구소를 둘 수 있고, 지점 사업자의 주소지에 두어도 됩니다(KOITA 안내 기준). 연구소를 두 곳 이상 둘 때는 전문연구 분야나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서에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지만, 벤처기업 기준(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연구소 인정도 함께 끝납니다(KOITA 안내 기준). 벤처확인을 갱신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그 전에 기업 유형에 맞는 인원 요건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규모보다 거래 구조가 기준입니다. 공공조달 매출이 있거나, 정책자금을 준비 중이거나, 대기업 협력사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ESG를 묻는 경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대로 세 경로 모두 해당이 없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K-ESG 항목의 상당수가 노무·안전 등 법정 의무와 겹치므로, 기본 서류를 정비해 두는 것은 어느 기업에나 유효합니다.

K-ESG 가이드라인 자체는 인증 제도가 아니라 자가진단·평가 대응을 위한 기준 틀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ESG 진단을 받으면 '경영수준확인서' 같은 확인 문서가 국·영문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원청사 공급망 평가나 해외 거래처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진단 결과를 확인해 주는 성격이며 법정 인증과는 구분됩니다. 한편 ISO 인증(9001·14001·45001 등)이나 가족친화인증처럼 ESG 영역과 연결되는 개별 인증은 별도로 존재하고, 일부는 입찰 신인도 가점과도 연결됩니다.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K-ESG 기반 현황 진단, 증빙 서류의 정리·체계화, 공공조달·정책자금 신청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 대리를 수행합니다. 입찰·자금 일정에 맞춰 무엇부터 준비할지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

체납 사실이 있으면 융자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구적인 결격은 아니며, 체납을 완납하거나 정리하여 요건을 다시 갖추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전에 국세·지방세 납부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별도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은 5인 미만)로 판단하므로,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이 취소되고, 확인된 날부터 3년간 정책자금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불이익은 브로커가 아니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하므로, 자격과 법적 근거를 갖춘 조력자를 통해 적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시설자금, 고용·수출·매출 성과 창출 기업,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 원 이하 기업은 1회 추가(4회)까지 가능합니다. 중점지원분야 시설자금과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창업기반지원자금은 2회 추가(5회)까지 열립니다. 재도약지원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매출채권팩토링 등은 애초에 횟수 산정에서 빠집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 원을 초과하면 제한되고,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 25억 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2018년 1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00억 기준은 융자뿐 아니라 보증 실적까지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수출·매출 성과 창출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운전자금 한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누적 실적부터 확인하면 횟수와 금액 한도에 걸릴지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을 여러 건 이용해 오신 기업이라면 체감보다 합계가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근 3년 이내 기준으로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제재조치 중인 경우, 대표자 등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2회 연속 이행 불성실로 판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도 제한 대상입니다. 횟수나 한도와 달리 사후에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자금 집행 단계에서 용도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평가에서 탈락했거나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2027년 공고가 나와야 확정되지만, 2026년에는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첫째 주에 온라인으로 접수했고, 1월 첫 접수는 서울·지방 5~6일, 경기·인천 7~8일이었습니다(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초 가이드). 같은 방식이 이어진다면 내년 첫 기회는 1월 첫째 주이므로, 자동 연계되는 납세·4대보험 증명이 막히지 않도록 체납을 미리 정리하고 사업계획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연도가 바뀌는 경우 등 예외). 사업별 융자결정등급의 두 단계 이내로 미달한 경우 등에는 탈락일부터 30일 또는 탈락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중진공 「융자절차」 안내의 이의제기 절차 — 접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류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이송), 대상이 좁으므로 첫 신청 때 정책우선도 평가와 사업계획서를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경쟁제품에 대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입니다. 판로지원법 제9조가 근거이며, 발급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에서 담당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소기업 특례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증명서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 등 적합한 용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특례를 모르고 공장등록부터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핵심 설비 미보유(임차·리스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생산 인력 미달(최근 3개월 4대 보험 가입 생산직 기준), 위탁생산 정황(핵심 공정 외주, 단순 조립·라벨 갈이 판단)이 대표적입니다. 서류보다 현장 실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신청 전 공장 현황·설비·인력·서류의 일치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녹색기술 목록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수산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의 10개 대분류로 구성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그린IT 분야의 소프트웨어·반도체·통신 기업, 친환경 농수산식품·환경보호 분야의 농업·환경 서비스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다만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신청하는 기술이므로, 보유 기술 중 어떤 기술을 어느 분류와 연계해 신청할지가 첫 판단이며 이 선택에 따라 입증해야 할 기술수준도 달라집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기준으로 녹색기술 인증 100만 원, 녹색기술제품 확인 30만 원이며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무료입니다. 신청서 제출 시 전담기관에 납부하고, 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인 경우 평가위원 여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운영요령의 인증·확인 기준(별표 2)은 신청 기술이 기술수준 기준(별표 3)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도 부적합 처리한다고 명시합니다.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 총점에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점수 관리 이전에 기술수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성 60점과 녹색성 40점입니다.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 10점, 탁월성 15점, 차별성 20점, 권리성 5점, 파급성 10점으로, 녹색성은 환경기대효과 30점과 정책부합성 10점으로 나뉩니다(수행지침 별지 제5호 종합평가표). 각 지표는 5단계로 채점되며, 5인 이상 평가위원의 총점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점의 절반이 차별성(20점)과 환경기대효과(30점)에 있고, 환경기대효과는 에너지 효율·탄소저감·오염물질 최소화 중 2개 이상의 정량 근거를 요구합니다.

수행지침 별지 제4호 현장평가표의 다섯 항목입니다 — 신청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업화 기반이 있는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증빙서류를 보유하는지. 활용·생산 항목은 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어 양산 전 기술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 1인 이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종합평가의 완성도·차별성 점수에 반영되므로 기술설명서의 도면·사진과 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점수제가 아니라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 생산 가능 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 4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적합입니다(운영요령 별표 2 제3호). 품질 경영은 신청 제품과 관련된 품질경영 인증 1개 이상이 필요하고 인증서 적용 범위에 제품이 포함돼야 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동일 제품군의 대표모델 시험성적서로 나머지 모델의 성적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됐고(제24조 제2항), 인증서·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제30조).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은 조달청이 정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대상 품목에 들어가고(조달청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3조 제6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도기술로 +1.5점을 받습니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5). 녹색기술 인증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인도 심사에서 1점 가점 대상입니다(「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 10). 인증·확인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안에서 녹색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1조).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대상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의 고도기술 가점은 녹색기술 인증이 아니라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녹색기술 인증만으로 받을 수 있는 조달 가점은 우수제품 지정 신인도 심사의 1점이므로, 상용 제품이 있다면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2단계 경쟁 종합평가의 신인도 항목에서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제품은 고도기술로 +1.5점, KS·GS 등 일반기술 인증은 +1.0점입니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5).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그 밖의 제품은 5천만원 이상일 때 거칩니다(같은 규정 제49조 제1항).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남은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녹색기술 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발급일부터 4년입니다(「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0조 제1항). 연장은 만료 3개월 전까지 1회 신청할 수 있고,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 인증 연장과 동시에 또는 인증이 연장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특허 우선심사는 녹색인증 여부가 아니라 출원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출원이 대상입니다(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따라서 녹색인증을 받았다고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녹색인증이 없어도 해당 특허분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해야 합니다. 회사는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고(공동대표면 장애인 공동대표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함), 개인사업자는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소기업은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하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3조의2·제5조·제6조). 구비서류 또는 추가자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며 1회 7일 연장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같은 요령 제5조의3, 제6조 제5항).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을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할 때 장애인기업을 우대해야 합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제1항).

발급일부터 3년이고,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나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3년 안에 있으면 재판정 기한까지입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재확인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8조 제3항).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지원을 받게 하면 확인이 취소될 수 있고,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간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3항·제18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지원을 받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되므로, 부과를 멈추려면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은 반복 부과가 의무가 되고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가중됩니다(개정 건축법 제80조 제5항, 부칙 제5조).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라면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유형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비율은 허가 없이 건축 100%, 신고 없이 건축 70%,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조례로 이 비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같은 행위라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30% 달라집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산식이 달라 용도변경한 부분 시가표준액의 10%로 정하며(시행령 별표 15 제1호의2), 서울특별시는 조례로 비율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면적 50㎡를 초과해 무단 용도변경·신축·증축한 경우, 다세대·다가구의 세대수·가구수를 5 이상 무단 증가시킨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에는 조례에 따라 100% 범위에서 가중됩니다(건축법 제80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가중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반 시점과 취득 시점의 선후를 등기·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법정 감경 사유(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75%)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같은 위반 재발,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위반을 가중 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6항),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분은 가중 비율이 50% 이상 100% 이하가 됩니다.

총액보다 통지서의 "위반 내용"과 "산출 근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같은 30㎡라도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1㎡당 시가표준액 100만 원 가정 시 1,050만 원)와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경우(300만 원)는 산식이 달라 금액이 세 배 넘게 차이 납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5).
그다음 위반면적이 대장·도면·현황과 맞는지, 가중 요건(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가중 제외)과 감경 사유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시정명령·계고·부과 통지가 본인 주소로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수령일도 기록해 두세요.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이행강제금 사건에서 이행명령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과 전에 이행했다면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고(2014.12.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건축법 제80조 제6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중에도 같은 취지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행 기회를 주지 않은 과거 기간 몫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두46598).
시정 사실은 사진·공사 내역 등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과 계고를 거쳐 부과되며(건축법 제79조·제80조 제3항), 문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중에는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구청에 송달 내역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행정심판 청구기한도 함께 관리하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서에 청구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산정 근거를 다투는 청구와 별개로 시정 계획을 함께 세워야 다음 회차 부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반 후 소유권 변경,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30㎡ 이하 소규모 위반(단독·공동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5㎡ 이하 위반, 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등에는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4).
감경은 재량이며, 가중 대상은 제외됩니다.
서울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5항).

2026년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이 2027년 2월 12일 시행되면서 가중 비율 하한 50%(제80조 제2항), 반복 부과 의무와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의 가중(제80조 제5항),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제79조 제5항)가 도입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에는 가중·반복 부과에 관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다음 연도부터의 가중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어렵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중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제2조·제3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은 규모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에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제1조·제2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은 만료 이후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구체적인 신고기간과 서식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제4조).
완공 시점 입증 자료와 대상 여부 확인은 시행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에서 계고 단계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제출 대행, 용도변경·증축 등 적법화를 위한 허가·신고 신청 대리,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을 맡습니다.
통지서의 시가표준액·위반면적·적용 산식·가중률·감경 반영 여부를 건축물대장과 관할 조례에 대조해 다시 볼 부분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을 먼저 안내한 뒤 진행하고, 설계도서 등 건축 분야는 건축사와 협업합니다.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며, 필요한 경우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 결과는 관할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먼저 처분서에 적힌 근거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26조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청구절차·청구기간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서류 미비나 절차상 보완 가능한 사항이면 보완 후 재신청이 빠르고, 법령 해석이나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반려 사유별로 다르므로 처분서와 신청 서류를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행정사는 보완서·재신청 서류와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행정소송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로 쓰는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건축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고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옥상에 두는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없이 두거나 존치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쓰면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되고(건축법 제80조 제5항), 위반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적힙니다(제79조 제4항).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허가·등록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9조 제2항).

공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면적 30㎡ 이하 감경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3호). 공장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바뀐 경우,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75%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감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고 가중 대상이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무허가건축물등)에서 영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의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다면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허가 등 다른 요건을 갖춰야 하고, 보상 항목별 한도(제46조 제5항·제47조 제6항)가 적용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그 땅에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법령상 제외 사업도 있습니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시행령 제25조·제26조). 다만 10MW 미만으로 쓰다가 용량을 늘려 10MW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증설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하고,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전력 공급 가능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이 연간 2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1). 10MW 미만이라도 연간 사용량이 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장상 창고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는 전기통신시설군에 속해, 창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 신고 대상입니다(건축법 제19조, 시행령 제14조). 반대로 상가(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나 사무실(업무시설)에서 바꾸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며, 어느 경우든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용도지역 제한에 맞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 제7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연장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바꿀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은 면적을 5% 범위에서 줄이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 시행령 제52조). 공장에서 데이터센터로 목적이 바뀌는 경우라면 변경허가로 진행할지 새로 허가를 받을지 관할 시·군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과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는 이 제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산업집적법 제20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다만 용도지역과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그 땅에 적용되는 다른 규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별도로, 산지나 농지를 전용해 지은 시설을 사용승인 등으로부터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26조, 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9조). 농지는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던 시설에서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로 바뀌는 경우에만 승인 대상이 되고, 산지도 준보전산지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 없이 모두 낸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전용 당시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지역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이전 사업으로 협의를 받았더라도 사업 내용이 바뀌면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