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흔한 생각 | 개정 가이드 FAQ의 답 |
|---|---|
| ① 연동확인서를 받았으니 악성문자 차단은 끝났다 | 연동확인서는 악성문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확인 자료일 뿐, 자체 차단 기능이 실제로 작동해야 함 |
| ② 자체 서버가 없으면 등록할 수 없다 | 에이전트·클라우드도 가능. 대신 계약서와 통신망 구성도로 역할을 소명해야 함 |
| ③ 대표 혼자서도 등록할 수 있다 | 대표자 외 전담직원 1명 이상. 여러 업체 겸직은 전담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 ④ KAIT 점검을 받아야 등록된다 | KAIT 점검은 연 1회 이상 받는 정기점검으로, 등록요건이 아님 |
| 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온다 | 누락 시 보완이 아니라 반려될 수 있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⑥ 문자를 보내기만 해도 등록 대상이다 | 자사 고객에게 보내는 학원·병원 등은 대상이 아니고, 발송 대행업체가 대상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2026. 10. 14.) 및 재등록 관련 FAQ·체크리스트
우리 회사 서류, 어디서 막힐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현재 문자발송 구조와 갖춰 둔 서류를 알려 주시면 개정 가이드 기준으로 빠진 증빙과 보완할 점을 짚어 드립니다.
Q1. 연동확인서를 받았으면 악성문자 차단 조치는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가이드 FAQ에 따르면 KISA나 솔루션사의 연동확인서는 악성문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사업자 자체의 차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상위 중계사업자가 차단 체계를 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매사업자의 조치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 구축 방식 | 제출할 증빙 |
|---|---|
| ① URL 없는 문자만 발송 | URL 차단 기능정의서 등 |
| ② 자체 식별·차단(KISA 악성URL 정보 반영 필수) | KISA 악성URL 연동확인서, 차단 증빙, 이용약관 |
| ③ 외부(KISA·솔루션사·상위사업자) 연동 후 자체 차단 | 연동 확인 자료, 자체 차단 증빙, 이용약관 |
출처: 등록 가이드 붙임2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 식별 및 차단 조치’. ②·③의 이용약관은 문자에 포함된 URL이 분석·검증될 수 있고 차단 정보가 KISA에 제공된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가이드는 재등록 이후 등록요건을 점검할 때 실제로 문자를 시범 발송해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①은 임의의 URL을 넣은 문자를, ②·③은 KISA 악성URL 정보 중 10개 이내를 무작위로 골라 넣은 문자를 보내 봅니다. 서류상 계획만 갖춰서는 안 되고, 차단 기능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Q2. 자체 서버 없이 설치형 에이전트나 클라우드만 쓰는데 등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FAQ는 자체 물리적 서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대신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위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실제 사업구조와 상위사업자의 역할을 통신망 구성도 등에 표시하고 계약서로 증빙해야 합니다. 직접 하지 않는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취약점 점검, 로그 관리는 그 역할을 맡은 상위사업자와의 계약과 시스템 적용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라면 관할 기관이 이용계약서, 설치장소, 보안설정, 접근통제, 실제 관리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운영하는 설비가 적을수록 역할 구분을 문서로 정확히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대표 혼자 운영하는데 재등록할 수 있나요?
대표 혼자서는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전담직원을 1명 이상 따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 업체의 업무를 함께 하는 사람은 전담직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가이드 FAQ의 설명입니다.
전담직원이 해당 사업자의 직원이라는 사실은 고용보험·건강보험·소득세 납부사실 등 공적 자료로 증빙합니다. 이와 별도로 임원급 또는 부서장급 이상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품의문서와 홈페이지 게시 화면 등으로 지정·공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Q4. KAIT 점검을 받아야 등록되나요? K-CUP 인증서는요?
KAIT 점검은 등록요건이 아닙니다. 한편 K-CUP에서 받은 자율 전송자격인증서는 등록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이드 FAQ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방문 점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받는 정기점검입니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정보보호 기술적 조치에 대한 사전검토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 K-CUP에서 받은 자율인증서로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전송자격인증 준비 순서 자세히 보기: 전송자격인증 가이드 칼럼
Q5. 서류가 일부 빠지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이드 FAQ와 체크리스트는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보완이 아니라 반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첨부파일은 파일당 5MB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개정 가이드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낼 증빙자료를 ①부터 ㉔까지 번호를 매겨 안내하고, 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계획서에는 정보통신설비 목록, 방화벽 정책, 취약점 점검 결과, 로그 관리 현황 등 붙임 4~21의 서식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항목이 많아 한두 가지를 빠뜨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재등록 기한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10월 2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FAQ는 등록기관이 이를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처리기간 중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처럼 행정청의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밖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Q6. 우리 회사도 등록 대상인가요?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발송시스템 사용, 이용자 모집, 과금 구조, 계약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학원·병원·카드사처럼 자사 회원이나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문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문자 발송 대행업체와 계약해 보낸다면 등록 대상은 대행업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금 구조와 계약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 발송 대가를 따로 받거나 발송단가에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구조는 등록 대상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FAQ는 설명합니다.
문자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1항). 가이드도 관할 전파관리소에 폐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Q7.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현재 문자발송 구조를 기준으로 제출할 증빙 목록을 정리하고,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등록 신청을 대리합니다.
대표님은 시스템과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고, 서류에서 막힐 만한 지점은 저희가 미리 짚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자체 구축한 기술적 조치가 등록요건에 맞는지 항목별로 점검하고 증빙 방법을 안내하며, 서류는 실제 시스템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전파관리소가, 전송자격인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는 것과 서류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정 가이드 기준으로 우리 회사 서류를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자료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문자) 등록요건 및 등록서류 작성 요령」 (2026.10.14. 개정)
같은 가이드 참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 재등록 관련 FAQ’ · 등록 신청 체크리스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2조의11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별표 3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전파관리소의 확인을 거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