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문자업체에 광고 발송을 맡기면
광고주가 과태료를 냅니다 — 10월 1일 시행

"전송자격인증이 없으면 문자를 못 보낸다던데요."
요즘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송자격인증은 문자 발송사업자의 의무였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신사 설비에 연결해 문자를 보내는 사업,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고(제22조의11 제1항), 이 인증서가 있어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이 됩니다(제22조 제2항 제4호).
인증이 없어서 문자를 못 보내는 쪽은 사업자였고, 광고주는 직접 걸리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여기에 광고주(위탁자)의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법률 제21500호)이 제50조의3에 제1항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즉 2026년 10월 1일입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조문 그대로

신설된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인터넷발송 문자로 광고를 보내려고 외부 업체에 발송을 맡길 때는, 반드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에 맡겨야 한다.

의무의 주체가 "누구든지"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발송을 맡기는 쪽입니다. 광고 문자를 보내는 기업, 쇼핑몰, 학원, 병의원,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 광고를 집행하는 마케팅 대행사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존 제50조의3에 있던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제2항으로 밀려나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즉 광고주는 이제 ① 인증받은 업체에 맡길 의무와 ② 맡긴 뒤 관리·감독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2. 어기면 누가 얼마를 내는가 — 광고주가 3천만 원 이하

같은 개정법은 과태료 조항도 손질했습니다.
제76조 제2항에 제9호의3이 신설되어,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벌 대상이 미인증 문자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에 발송을 맡긴 광고주라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발송업체를 잘못 고른 책임을 광고주가 지는 구조입니다.
"업체가 인증을 안 받은 건 업체 사정 아니냐"는 항변이 통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9조에 따라 시행일 전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0월 1일 이후의 위탁부터입니다.
위반 횟수별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로 정해지는 사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한 3천만 원은 법률에 이미 확정된 수치입니다.

3. 두 법이 맞물리는 구조 — 공급과 수요가 함께 잠깁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송자격인증제는 양쪽에서 잠기게 됩니다.
발송사업자 쪽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광고주 쪽은 정보통신망법이 맡습니다.

• 문자 발송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전송자격인증을 받고(제22조의11), 인증서를 갖춰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제4호).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제95조 제3호의2). 인증이 취소되면 등록취소·사업정지 사유입니다(제27조 제1항 제3호의6).
• 광고주(위탁자) — 정보통신망법 (2026.10.1~)
  인증받은 사업자에게만 광고 문자 발송을 위탁해야 합니다(제50조의3 제1항).
  어기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76조 제2항 제9호의3).
• 두 법을 잇는 고리 — 인증 취소
  발송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수신동의·표기 의무 등)나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8까지를 위반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제4항 제5호에 따라 전송자격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고 문자의 내용 규제(정보통신망법)와 발송 자격 규제(전기통신사업법)가 하나의 사슬로 연결된 셈입니다.

정리하면, 인증이 없는 문자사업자는 형사처벌 리스크를 안고 영업하는 상태이고, 그 사업자에게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는 10월부터 과태료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어느 쪽도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4.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미인증 문자사업자는 10월 1일부터 광고 물량을 사실상 수주할 수 없게 됩니다.
광고주가 미인증 업체에 맡기는 순간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거래 전에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속에 걸리기 전에 일감이 먼저 끊기는 쪽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로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재판매사든 자체 설비 운영사든 인증 여부가 곧 영업 가능 여부가 됩니다.

광고주 기업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문자 발송 대행사가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는지, 상위 사업자의 솔루션을 재판매하는 곳을 쓰고 있다면 그 재판매사 자체가 인증을 받았는지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큰 데 쓰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보다, 계약서와 인증서를 한 번 대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두 번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주를 대신해 문자 광고를 집행하는 대행사는 그 자체가 "위탁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발송 경로가 어디인지, 그 경로의 사업자가 인증을 받았는지를 광고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10월의 두 날짜 — 1일과 27일

문자사업자에게 올해 10월은 날짜가 두 개입니다.

• 10월 1일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 제1항 시행. 광고주가 미인증 사업자에게 발송을 맡기면 과태료.
• 10월 27일 — 기존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재등록 기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4조, 2026.4.28). 전송자격인증서 없이는 재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두 날짜의 순서를 보면, 재등록 마감보다 거래 차단이 먼저 옵니다.
27일까지 등록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자라도, 1일부터는 광고주 쪽에서 인증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인증 심사는 접수일부터 30일이 원칙이고 위원회 의결로 소수 사업자씩 진행되므로,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등록 일정의 역산은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인증은 받고 끝이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26.4.28 시행)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증받은 사업자의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인증 취득 시 갖춘 보안관리 체계와 서류를 점검 시점에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2조의11 제4항 제4호).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거래 상대의 인증이 취소되는 순간 자신도 "미인증 사업자에게 위탁한 자"가 됩니다.
인증받은 문자사업자에게 정기점검 대응은 자기 사업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거래처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7. 행정사와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행정사가 인증을 대신 심사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와 의결로 결정되고, 등록은 중앙전파관리소가 판단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심사대에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대상 여부와 요건의 진단·자문
  우리 회사가 인증·등록 대상인지, 어떤 유형으로 어느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관계 법령과 고시, 기관 공식 가이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신청 대리
  인증 신청 서류와 등록 서류를 심사 기준에 맞춰 작성하고, 전송자격인증 신청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 등록 신청 절차를 대리합니다.
• 보완 통지 대응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인증 이후 최초 정기점검 대응까지
  에이펙스혜안은 수임 건에 한해 인증 후 첫 정기점검 1회를 서류 준비를 포함해 무상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이후 점검은 별도 계약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광고주 기업이나 마케팅 대행사라면, 현재 발송 경로의 사업자가 인증 대상인지, 인증서가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자문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거래 조건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쪽은 발송사업자만이 아닙니다.

인증부터 등록까지의 순서는 전송자격인증·등록 순서 총정리, 등록 요건의 세부 내용은 인터넷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은 전송자격인증 FAQ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