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법인 구분 | 다음 해 사업계획·예산 | 올해 사업실적·결산 |
|---|---|---|
| 공익법인(장학·학술·자선 목적) |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1월 1일 시작이면 11월 중 준비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첨부) |
| 일반 비영리법인(법무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등)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1~12월 사업연도면 다음 해 2월 말) | 사업계획·예산과 함께 같은 기한에 제출(재산목록 포함) |
| 보고 기한 규정이 없는 부처 소관 법인(예: 문화체육관광부) | 규칙에 기한 없음. 정관·허가 조건·주무관청 안내로 확인 | 규칙에 기한 없음. 정관·허가 조건·주무관청 안내로 확인 |
출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법무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 삭제). 모든 법인은 민법 제55조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우리 법인의 보고 기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정관과 설립허가서, 주무관청을 알려 주시면 법인에 맞는 제출 기한과 서류를 정리하고, 사업계획서·예산서·실적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 드립니다.
Q1. 우리 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일반 비영리법인인가요?
설립 목적과, 어떤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는지로 구분합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장학금·학자금이나 연구비 지원, 학술, 자선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재단법인이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법이 적용됩니다.
공익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민법과 소관 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같은 장학 사업이라도 어느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고 기한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설립허가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세법상 '공익법인등'은 별도 개념이므로 세무 관련 의무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공익법인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기한 | 첨부 서류 |
|---|---|---|
| 다음 해 사업계획·예산 |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 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내년 재무 예상치)와 부속명세서 |
| 올해 사업실적·결산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올해 재무 결과)와 부속명세서. 주무관청이 요구하면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
출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항.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따릅니다.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다음 해 사업계획·예산은 11월 중에 준비를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산에서 남은 돈(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넣거나 다음 해로 넘겨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Q3. 일반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사업실적·결산을 언제 보고하나요?
소관 부처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칙은 사업연도(정관에서 정한 회계 기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세 가지 서류를 주무관청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내용 |
|---|---|
| ①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예산서 | 내년에 할 사업과 수입·지출 계획 |
| ② 해당 사업연도 사업실적·결산서 | 올해 한 사업과 수입·지출 결과 |
| ③ 사업연도 말 재산목록 | 연도 말 기준 재산 현황 |
출처: 법무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연도가 1월~12월이라면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칙처럼 정기 보고 조항이 삭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보고 조항이 없는 부처 소관 법인이라면 정관, 설립허가 조건, 주무관청의 별도 안내에서 보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처 소관이라도 공익법인이라면 공익법인법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또 모든 비영리법인은 법인을 세웠을 때와 매년 3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 사무소에 두어야 하고,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그 연도 말에 만들어야 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 삭제), 민법 제55조
Q4. 비영리법인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반 비영리법인도 주무관청의 검사·감독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재 |
|---|---|
| 공익법인 | 사업계획·예산·실적·결산 보고 의무 위반이나 거짓 보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가능 |
| 모든 비영리법인(민법상 법인) | 재산목록을 만들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주무관청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숨긴 경우, 검사·감독을 방해한 경우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주무관청의 감독 | 관계 서류·장부 제출 명령, 공무원의 사무·재산 검사 |
출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제3항, 민법 제37조·제55조·제97조,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 규칙 제8조 등)
Q5. 비영리법인이 연말에 함께 점검할 것은 무엇인가요?
보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원 임기, 등기 사항, 정관 변경 사항, 기본재산 변동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임원 임기 | 연말·연초에 임기가 끝나는 이사·감사가 있는지. 이사가 바뀌면 변경등기 필요 |
| 등기 사항 | 이사, 사무소, 자산의 총액 등 등기된 내용이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 |
| 정관 변경 | 목적사업·사무소 등 정관을 바꿀 일이 있는지. 주무관청 허가 필요 |
| 기본재산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바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 |
출처: 민법 제42조·제45조·제49조·제5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정관변경·임원 변경 절차 자세히 보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과 해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Q6.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정관과 설립허가 조건을 검토해 법인에 맞는 보고 기한과 서류를 정리하고, 사업계획서·예산서·실적보고서 작성과 주무관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허가 신청도 대리합니다.
대표님과 실무자는 법인 사업에 집중하시고, 매년 돌아오는 보고 기한과 서류는 저희가 챙깁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법인세·결산서류 공시 등 세무는 세무사, 법인 변경등기는 법무사의 업무로 필요하면 고객께서 직접 의뢰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보고 수리와 감독 판단은 주무관청이 합니다.
공익법인은 11월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일반 비영리법인도 소관 규칙에 따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소관 부처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 작성 등 본 업무는 견적 안내 후 진행합니다.
자료 기준 — 「민법」 (시행 2026.3.17.)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22.)·시행령 (시행 2026.1.2.)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0.) · 교육부 소관 규칙 (시행 2024.6.18.)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규칙 (시행 2024.11.1.)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4.5.1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해당 부처 규칙과 정관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