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순서 | 할 일 |
|---|---|
| ① 사업 방식 | 전력시장에 팔지, 공장에서 쓸지 결정. 판매가 주된 목적이면 발전사업허가 대상 |
| ② 주민 의견수렴 | 발전소 지역 일간신문에 사업 내용 공고, 주민 열람. 결과는 허가 신청 때 함께 제출 |
| ③ 발전사업허가 | 3MW 이하 시·도지사, 초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
| ④ 공사·검사·개시 | 착공 전 공사계획 신고, 사용전검사 합격, 준비기간 안에 사업 개시 |
출처: 전기사업법(시행 2026.9.18.) 제2조·제7조·제9조·제61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공장 지붕 태양광을 검토 중이신가요?
지붕 면적과 예상 설비용량, 건물 소유 여부를 알려 주시면 인허가부터 사용전검사까지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Q1. 공장 지붕 태양광도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에 파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공장 지붕 태양광도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한 전기를 공장에서 직접 쓴다면 발전사업허가가 아닌 자가용 설비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팔지 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공장 지붕을 발전사업자에게 빌려주기만 한다면, 발전사업허가는 그 발전사업자가 받습니다.
건물주는 지붕 사용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출처: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제19호, 제7조
Q2.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발전설비용량 3MW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3MW를 넘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60일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신청 전에, 공사와 사용전검사는 허가 뒤에 따로 진행됩니다.
200kW 이하는 사업계획서에 붙이는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와 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규모와 관계없이 내야 합니다.
출처: 전기사업법 제7조(2025. 10. 1.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뀜, 장관 허가 시 전기위원회 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의2 비고, 별지 제1호서식. 200kW 초과 3MW 이하는 구비서류 중 일부만 냅니다.
Q3.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나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발전소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공고에는 사업 명칭·위치·면적, 설비용량·사업개시 예정일·사업 운영기간 등 주요 내용, 신청자,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공고 시기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허가 신청 때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내야 하므로, 공고와 의견제출 기간은 신청 전에 마쳐야 합니다.
출처: 전기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허가 신청 14일 전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Q4.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허가를 받은 뒤에는 공사계획 신고, 사용전검사, 사업 개시, 사업개시 신고를 차례로 거칩니다.
허가권자(3MW 이하는 시·도지사)가 정한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 순서 | 할 일과 기한 |
|---|---|
| ① 공사계획 신고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 1만kW(10MW) 미만 발전소는 인가가 아닌 신고 대상 |
| ② 사용전검사 | 검사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 합격한 뒤 사용 |
| ③ 사업 개시 | 준비기간 안에 시작.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가 준비기간 연장 가능 |
| ④ 사업개시 신고 |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
출처: 전기사업법 제9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3항,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별표 5, 제31조
Q5. 공장 지붕 태양광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공장 지붕 태양광에서는 지붕 사용권, 주민 의견수렴, 준비기간, 설비용량 변경을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점 | 생길 수 있는 문제 | 미리 확인할 것 |
|---|---|---|
| 남의 건물(임차 공장) 지붕에 직접 설치 | 부지 확보 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음 | 건물주 사용 동의, 계약기간이 사업 운영기간을 덮는지 |
| 주민 의견수렴 공고 누락 | 허가기준인 주민 의견수렴을 갖추지 못함 | 공고 일정과 의견제출 기간 |
| 준비기간을 넘김 | 준비기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 | 공사·검사·계통 연계 일정 |
| 설비용량 변경 | 허가 용량의 10%를 넘게 바꾸면 변경허가 필요 | 10% 이하라도 공사계획 변경신고 필요 여부 |
출처: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3항, 별표 1
→ 임차 공장이라면 함께 보기: 임차한 공장이 수용된다면, 영업보상은 누가 받을까?
Q6.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행정사는 허가권자와 절차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 공고문과 허가 신청서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대리합니다.
전기설비 설계와 공사감리는 에너지 분야 협력 법인과 함께 한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 단계 | 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 |
|---|---|
| ① 사업 검토 | 판매·자가 사용 방식, 설비용량 구간, 허가권자 확인 |
| ② 공고·허가 신청 | 주민 의견수렴 공고문, 허가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대행, 허가 신청 대리 |
| ③ 설계·감리 연계 | 협력 법인의 설계·공사감리 일정과 공사계획 신고·사용전검사 일정을 맞춤 |
| ④ 허가 이후 | 변경허가 신청 대리, 사업개시 신고 대리 |
대표님은 공장 운영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챙깁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설계·감리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 협력 법인이, 시공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맡고 계약은 업무별로 체결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2조·제14조). 3MW 이하 태양광은 시·도지사가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제7조의3). 구조 안전 검토와 세무는 해당 전문가에게 안내하며,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결정합니다.
공장 지붕 태양광은 허가 전 공고부터 준비기간까지 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설비용량과 지붕 사용권부터 확인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자료 기준 — 「전기사업법」 (시행 2026.9.18.)·시행령 (시행 2026.9.18.)·시행규칙 (시행 2026.10.16.)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25.1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0. · 허가권자의 세부 접수 창구와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