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단계 | 기한 | 할 수 있는 일 |
|---|---|---|
| 보상계획 열람 | 14일 이상의 열람기간 안 | 토지·물건조서 확인, 서면으로 이의 |
| 협의가 안 될 때 | 협의기간(30일 이상)이 지난 뒤 |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신청 청구.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재결 신청 |
| 수용재결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 행정소송 | 재결서 90일, 이의재결서 60일 | 보상금 증액 소송(피고는 사업시행자) |
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15조·제30조·제83조·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제14조. 토지보상법 기준이며, 개별 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재결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장 보상금 협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보상계획 통지서, 협의요청서 또는 수용재결서를 보내 주시면 지금 단계와 기한, 확인할 보상항목부터 살펴봐 드립니다.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Q1. 공장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시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수용재결은 협의가 안 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할 토지의 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 확인은 재결로 보므로,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면 계약서나 협의 성립 확인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상항목과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제16조·제17조·제28조 제1항·제29조 제1항·제4항·제50조 제1항
Q2. 협의 단계에서 공장 보상금을 바로잡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 단계에서는 토지·물건조서에 공장 설비와 영업 같은 보상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는 주장보다 어떤 항목이 빠졌거나 근거가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토지·건물 | 면적과 이용 현황, 조서에 적힌 보상 대상 |
| 기계·설비 | 설비 누락 여부. 토지에 정착한 설비는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고,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 |
| 영업손실 | 영업보상 대상 여부, 휴업기간, 영업이익 산정 근거 |
| 기타 지장물 | 부속시설·구축물 등이 조서에서 빠졌는지 |
조서 이의는 보상계획 열람기간(14일 이상)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법정 동의요건을 갖춰 감정평가법인등 1곳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협의경위서를 작성하므로, 회사의 주장과 근거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기간에 이의를 내지 못했더라도, 재결 단계의 열람기간에 의견을 낼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출처: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항·제3항, 제3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제28조 제2항·제4항. 사업시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항목별 법정 요건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인정고시 뒤 협의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재결신청 청구 |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 ② 재결 신청 | 사업시행자가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 늦어진 기간만큼 연 12%로 계산한 가산금 지급 |
| ③ 공고·열람 |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이 기간에 의견 제출 가능 |
| ④ 수용재결 |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재결(한 차례 14일 연장 가능) |
재결신청 청구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지만, 손실보상은 신청보다 늘려 재결(증액재결)할 수 있습니다.
공장 임차인처럼 토지나 물건에 권리를 가진 관계인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서 열람기간에는 기계설비 이전비나 휴업기간·영업이익처럼 다툴 항목을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영업보상에서 다툴 쟁점 보기: 공장이 수용되면 영업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출처: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제30조·제31조·제34조·제35조·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사업인정고시 뒤에 권리를 얻은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가 아니면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수용재결 보상금도 적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하나요?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없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행정소송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불복 방법 | 기한 | 알아 둘 점 |
|---|---|---|
| 이의신청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면 그 위원회를 거쳐 제출. 보상금이 늘면 30일 안에 지급 |
| 행정소송(이의신청 없이)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보상금 증액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 |
| 행정소송(이의신청 뒤)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 보상금 증액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 |
이의신청을 하면 공장 수용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등 법에 정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와 별도로 공장 이전 일정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출처: 토지보상법 제40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8조
Q5. 공장 보상금을 다툴 때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공장 보상금을 다툴 때는 열람기간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고, 조서에 빠진 보상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성립 확인 동의서는 내용을 확인한 뒤에 서명해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점 | 생길 수 있는 문제 | 미리 확인할 것 |
|---|---|---|
| 보상계획 열람기간 | 지나면 조서 이의를 낼 기회를 잃을 수 있음 | 통지서의 열람기간 마지막 날 |
| 보상항목 누락 | 기계설비·시설물이 평가에서 빠질 수 있음 | 조서와 보상내역 |
| 협의 성립 확인 동의 | 재결로 보아 협의 내용을 다툴 수 없음 | 동의서의 금액과 내용 |
| 재결서를 받은 날 |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재결서 정본 수령일 |
| 수용 개시일 | 다투는 중에도 수용이 진행됨 | 공장 이전 일정과 이전할 곳 |
출처: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제29조 제4항·제75조·제83조 제3항·제88조
Q6. 공장 보상금 이의,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행정사는 통지서와 조서, 재결서를 보고 지금 단계와 기한을 정리하고, 조서에 빠진 보상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조서 이의서, 재결신청 청구서, 재결 단계 의견서, 이의신청서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 단계 | 에이펙스혜안이 하는 일 |
|---|---|
| ① 단계·기한 확인 | 사업인정고시 여부와 통지서·재결서로 현재 절차와 기한 정리 |
| ② 보상항목 확인 | 토지·건물·기계설비·영업손실이 조서와 보상내역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 |
| ③ 조서 이의 | 토지·물건조서 이의서 작성·제출 대행 |
| ④ 재결 단계 | 재결신청 청구서와 열람기간에 낼 의견서 작성·제출 대행 |
| ⑤ 이의신청 | 수용재결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대행 |
대표님은 공장 운영과 이전 준비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챙깁니다.
우리 공장에 맞는 대응 순서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보상금액의 평가는 감정평가사, 행정소송은 소송대리 권한이 있는 변호사, 보상금 세무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상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합니다.
공장 보상금은 빠진 보상항목과 다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은 30일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자료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8.)·시행령 (시행 2026.11.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6.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0. · 개별 사안은 사업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