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단계 | 할 일과 시기 |
|---|---|
| ① 전력·에너지 협의 | 10MW 이상이면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허가 신청 3개월 전). 연 2천만kWh 이상이면 에너지사용계획 제출(건축허가 신청 전) |
| ②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등은 함께 처리. 위험물 시설 허가는 소방서에 따로 |
| ③ 공사·준공 | 착공신고, 위험물 완공검사, 사용승인. 지하탱크는 묻기 전에 검사 신청 |
| ④ 운영 | 책임보험 가입, 전산실 500㎡ 이상이면 보호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
출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2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별표 1, 건축법 제11조·제21조·제22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9조, 정보통신망법 제46조
데이터센터 부지를 검토 중이신가요?
주소와 예정 전력 용량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인허가와 순서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Q1.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부지 검토, 전력·에너지 협의, 건축허가, 공사·준공, 운영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력·에너지 협의 서류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내야 해서, 일정은 여기서부터 잡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입니다.
따라서 부지를 고를 때 그 땅에 지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예정 전력 용량에 따라 거칠 협의를 정하고, 협의 기간을 거꾸로 세어 건축허가 신청일을 잡습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마목(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 부지 단계에서 확인할 용도지역 기준 보기: 데이터센터 지을 땅, 계약 전에 확인할 인허가 4가지
Q2.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계획은 언제 내야 하나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는 허가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합니다.
에너지사용계획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냅니다.
| 구분 | 대상과 기간 |
|---|---|
| 전력계통영향평가 |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10MW 이상 전기를 쓰려는 사업자. 증설로 10MW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접수 후 3개월 이내 개선사항 통보 |
| 에너지사용계획 | 민간이 연간 2천만kWh 이상 전력을 쓰는 건축물. 제출 후 30일 이내 의견 통보(20일 연장 가능) |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많은 전기를 쓰려는 사업이 전기 공급과 전력망 안정에 주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두 서류 모두 건축허가 신청 전에 내야 합니다.
서류를 만드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부지 계약 무렵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선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출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8조·제2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 1.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와 전기사용계약을 맺으려는 사업자가 대상이고, 대상 지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제외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Q3.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비상발전기 위험물 허가도 함께 처리되나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받아도 비상발전기 위험물 시설 허가는 함께 처리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등은 건축허가로 받은 것으로 보지만, 위험물 시설 허가는 소방서에 따로 받아야 합니다.
비상발전기 연료인 경유는 위험물이고,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려면 위험물 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저장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일정만 보고 있다가 이 허가를 늦게 시작하면 연료탱크 공사가 밀릴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법 제11조 제5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허가 권한 소방서장 위임)·별표 1(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Q4. 데이터센터 인허가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데이터센터 인허가에서는 증설 계획, 연료탱크 검사 시기, 준공 때 따로 받는 검사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점 | 생길 수 있는 문제 | 미리 확인할 것 |
|---|---|---|
| 처음엔 10MW 미만, 나중에 증설 | 증설로 10MW 이상이 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 최종 목표 용량과 증설 시점 |
| 지하 연료탱크를 먼저 묻음 | 매설 전에 신청해야 하는 완공검사 시기를 놓침 | 탱크 매설 일정과 완공검사 신청 시기 |
| 사용승인으로 모두 끝났다고 봄 | 위험물 완공검사는 사용승인에 포함되지 않음 | 위험물 완공검사 일정 |
| 완공검사 전에 연료를 채움 | 완공검사 없이 저장하면 1,500만원 이하 벌금 | 검사 합격 후 연료 반입 |
출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축법 제22조 제4항
→ 공장 부지를 데이터센터로 바꾸는 경우 함께 보기: 허가받아 둔 공장 부지, 데이터센터로 바꿀 수 있을까?
Q5. 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른 회사의 서버를 받아 운영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보호조치도 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선임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조치에는 출입 통제, 화재·수해 대비, 관리 인원 배치, 비상시 계획을 담은 내부관리계획이 포함됩니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정보통신망법 제46조·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Q6. 데이터센터 인허가,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행정사는 부지와 전력 용량에 맞는 인허가 목록과 일정표를 만들고,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며 관련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전기설비 설계와 공사감리를 맡는 에너지 분야 협력 법인과 함께, 인허가부터 설계·감리까지 한 창구에서 일정을 맞춰 진행합니다.
- 인허가 검토 부지, 전력 용량, 건물 현황에 따라 거칠 절차와 순서를 정하고 기관별 일정표를 만듭니다.
- 신청 대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고, 신청서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 설계·감리 연계 협력 법인의 전기설비 설계·공사감리 일정을 인허가 일정과 맞춥니다.
- 준공·운영 사용승인, 위험물 완공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까지 기한을 관리합니다.
대표님은 사업 계획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챙깁니다.
우리 부지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할 자료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전기설비 설계와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을 등록한 협력 법인이, 시공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며, 계약은 업무별로 체결합니다. 건축 설계는 건축사,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은 법정 대행기관,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과 위험물 시설 도면·소방 설계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업무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허가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건축허가 전에 낼 서류부터 챙겨야 합니다.
예정 전력 용량과 부지부터 확인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자료 기준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시행령 (시행 2026.9.18.)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시행 2026.5.28.) · 「건축법」 (시행 2026.2.27.)·시행령 (시행 2026.10.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5.8.7.)·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7.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 2026.10.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2026.9.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31. · 대상 지역 고시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