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요건 | 중소기업,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 중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
|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조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 처리기간·비용 | 서류 접수일부터 7일(1회 7일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년. 장애 정도·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먼저 오면 그때까지 |
출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시행 2026.6.3.) 제2조·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5.11.28.) 제2조·제11조의2·제11조의3,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고시 제2025-122호) 제3조의2·제5조의3·제6조·제8조
장애인기업 확인을 준비 중이신가요?
회사 형태와 대표자 현황, 상시근로자 수를 알려 주시면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Q1. 장애인기업 확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중기업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은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업 형태 | 장애인이 소유·경영한다고 보는 기준 |
|---|---|
| 회사(법인) | 장애인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 공동대표면 장애인 공동대표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 공동대표보다 많아야 함 |
| 개인사업자 |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 협동조합 | 장애인 조합원 수와 출자좌수가 각각 과반수,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 |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하지만, 중소기업확인서는 별도로 발급받습니다.
출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Q2.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하고, 서류 접수일부터 7일 안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온라인 신청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 신청 후 10일 안에 신청서·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음 |
| ② 서류 검토·현장조사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진행. 사업장 소재지 현장조사가 원칙이고, 장애인 대표자가 직접 응해야 함 |
| ③ 확인서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보망에 등록. 7일 이내(1회 7일 연장 가능) |
현장조사나 추가 자료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반려됩니다.
중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조의2·제3조의2·제5조·제5조의3·제5조의4·제6조. 확인서 발급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이 맡습니다.
Q3.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금지원에서도 우대를 받습니다.
| 혜택 | 내용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목표로 세워야 함 |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을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가능(국가·지방자치단체) |
| 자금지원 우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때 장애인기업을 우대해야 함 |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액 계약에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출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제1항·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6.3.) 제25조 제1항 제5호 바목. 구매 목표 1%는 공공기관 특성상 달성이 어려우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기업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장애인기업 확인에서는 실제 경영 여부, 공동대표 지분, 유효기간, 확인 뒤 요건 변동을 특히 살펴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점 | 생길 수 있는 문제 | 미리 확인할 것 |
|---|---|---|
| 장애인은 명의만, 경영은 다른 사람 | 확인 취소 가능, 3년간 신청 제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장애인 대표자가 실제로 경영하는지 |
| 공동대표 지분 | 장애인 공동대표 주식이 적으면 요건 불충족 | 의결권 있는 주식 수 비교 |
| 재판정 기한 |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음 | 장애 정도·상이등급 재판정 기한 |
| 확인 뒤 요건 변동 | 변동일부터 30일 안에 취소 요청 의무 | 대표·지분·고용비율 변동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바뀌거나 사업을 포괄 양수도했다면 정보망에서 확인서 수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확인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제3항·제18조의3·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의2·제7조·제8조·제9조의3
Q5. 장애인기업 확인, 행정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행정사는 신청 전에 우리 회사가 장애인기업 요건에 맞는지 먼저 살펴보고, 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을 대행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바뀐 내용 반영과 재확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신청 전 점검 대표자 등기와 지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고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작성·제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제출을 대행합니다.
- 현장조사 대비 현장조사는 대표님이 직접 받으셔야 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 확인 이후 대표자나 소재지가 바뀔 때의 수정 발급, 유효기간 만료 전 재확인 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대표님은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고, 서류와 기한은 저희가 챙깁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서류와 순서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세무 서류는 세무사, 법인 등기는 법무사의 업무로 안내해 드립니다. 확인 여부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사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검토로 결정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은 서류보다 실제 경영 여부를 봅니다.
신청 전에 요건부터 점검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대표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일정부터 말씀드리고, 진행 여부는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자료 기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 2026.6.3.)·시행령 (시행 2025.11.28.)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고시 제2025-122호,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6.3.)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