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통지서,
지금 단계에서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건폐율·용적률 초과의 경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당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에 위반 유형별 비율(허가 없이 건축 100%, 신고 없이 건축 70%,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을 곱해 산정합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용도변경한 부분 시가표준액의 10%로 산정합니다(시행령 별표 1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1호 유형의 비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낮추지 않았고, 영리 목적·상습 위반은 조례에 따라 100%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2027년 2월 12일 이후 시정명령을 받는 위반은 반복 부과가 의무가 되고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매년 가중됩니다(개정 건축법 제80조 제5항, 부칙 제5조).

위반 후 소유권 변경,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30㎡ 이하 소규모 위반(주택·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 제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5㎡ 이하 위반, 사용승인 당시 있던 위반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 등에는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75%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4).
가중 대상은 감경에서 제외되고, 서울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 제5항).

행정사법 제2조의 업무 범위에서 계고 단계 의견제출서와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제출 대행, 적법화를 위한 건축 허가·신고 신청 대리,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자문을 담당합니다.
설계도서 등 건축 분야는 건축사의 업무이고 법원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로, 필요하면 고객께서 해당 전문가와 직접 계약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 50% 이상) 위반건축물로서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다가구 연면적 660㎡, 단독 연면적 165㎡ 이하(165~330㎡는 조례)인 건물과,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쓴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적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 부분이 포함되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개발제한구역·접도구역·보전산지 등은 제외됩니다(제2조·제3조).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며, 신고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